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8
김민전|국민의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CCTV설치#개인정보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교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 학교장은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치와 수량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열람 제한과 임의 조작 금지가 강화된다.
✅ 안전 강화와 학부모 신뢰 증가가 기대되나 개인정보 보호와 오남용 방지에 주의 필요.
✅ 학교장은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치와 수량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열람 제한과 임의 조작 금지가 강화된다.
✅ 안전 강화와 학부모 신뢰 증가가 기대되나 개인정보 보호와 오남용 방지에 주의 필요.
의안번호: 220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