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8
이상휘|국민의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등록#유전자검사#동물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동물등록에 마이크로칩 외 유전자검사 정보를 추가 등록해 보호 강화와 등록률 제고를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외 혈액·침 등으로 얻은 유전정보를 등록 정보로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등록률 상승 및 학대 위험 감소가 기대되나 개인정보 이슈와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8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