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8
의료·건강
서명옥|국민의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대정원#의료인력수급#고등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대 지원자, 의사, 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들
의대 지원자, 의사, 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대 입학정원을 명확한 기준 없이 정하지만, 앞으로는 의료 전문가들이 "앞으로 의사가 몇 명 필요할까"를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정해요
현재는 의대 입학정원을 명확한 기준 없이 정하지만, 앞으로는 의료 전문가들이 "앞으로 의사가 몇 명 필요할까"를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사 수가 적절해야 진료 대기를 줄이고 의료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어요. 인구가 늘어나면서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데 필요한 의사를 제때 배출해야 해요
의사 수가 적절해야 진료 대기를 줄이고 의료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어요. 인구가 늘어나면서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데 필요한 의사를 제때 배출해야 해요
⚠️
우려할 점은?
기존 의사들이 이 위원회에 영향을 미쳐서 신규 의사 수를 줄여 자신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어요
기존 의사들이 이 위원회에 영향을 미쳐서 신규 의사 수를 줄여 자신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