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7
교육
조정훈|국민의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안전#교원정신건강#학교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신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 학생, 학부모
정신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 학생, 학부모
📌
뭐가 달라지나?
교사가 정신적 어려움으로 학생을 위협하면 즉시 직무에서 분리하고, 치료 후 복귀하거나 면직할 수 있게 돼요
교사가 정신적 어려움으로 학생을 위협하면 즉시 직무에서 분리하고, 치료 후 복귀하거나 면직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가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마음 놓고 배울 수 있어요
자녀가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마음 놓고 배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교사가 불리하게 취급받을 수 있어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교사가 불리하게 취급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