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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의 신규사업은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이고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촌투자 촉진은 가능해지나 심사완화로 사업효과와 재정효율의 검증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