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7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17
이만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고향사랑기부금#세액공제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기부의 전액공제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당 지역에 기부 시 전액공제 한도가 20만원으로 올라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촌 기부 유인이 커져 재정 강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나 형평성 논의도 제기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당 지역에 기부 시 전액공제 한도가 20만원으로 올라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촌 기부 유인이 커져 재정 강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나 형평성 논의도 제기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