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7
박준태|국민의힘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공증#공증서류보존#열람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정증서와 집행문까지 전자문서화하고, 전자 보존 및 열람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정증서와 집행문도 전자문서 작성이 가능해지며 열람·보존 절차가 전자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자화로 이용 편의와 접근성이 늘고, 보존·인수인계 비용이 감소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정증서와 집행문도 전자문서 작성이 가능해지며 열람·보존 절차가 전자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자화로 이용 편의와 접근성이 늘고, 보존·인수인계 비용이 감소한다.
의안번호: 2208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