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7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자사주#주주평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을 열거된 방법으로만 가능하도록 규정해 주주평등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65조의3 제5항 신설로 기본 규제를 구체화하고 소각·배당 등으로 처분을 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높이지만 기업의 비용 증가나 단기 유동성 영향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65조의3 제5항 신설로 기본 규제를 구체화하고 소각·배당 등으로 처분을 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높이지만 기업의 비용 증가나 단기 유동성 영향도 있다.
의안번호: 2208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