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7
강준현|더불어민주당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가중제재#소비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 주의·경고를 도입하고, 5년 이내 누적 2회 이상일 때만 등록취소하도록 제재를 합리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미한 위반에 대한 주의·경고 마련과, 가중제재 산정기준을 5년 이내 누적으로 명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 보호 강화와 형평성 개선, 과도한 취소 사유 감소로 시장 신뢰가 증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미한 위반에 대한 주의·경고 마련과, 가중제재 산정기준을 5년 이내 누적으로 명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 보호 강화와 형평성 개선, 과도한 취소 사유 감소로 시장 신뢰가 증가한다.
의안번호: 2208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