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7
금융·보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보험설계사#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험설계사가 영향을 받아요.
보험설계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미한 위반도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경고·주의를 먼저 할 수 있어요. 반복 위반 때만 취소돼요.
현재는 경미한 위반도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경고·주의를 먼저 할 수 있어요. 반복 위반 때만 취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험 고객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아요. 부당한 처벌로 보험설계사가 과다 퇴출되는 걸 막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보험 고객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아요. 부당한 처벌로 보험설계사가 과다 퇴출되는 걸 막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