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7
법무·사법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재판#소송촉진#불출석 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과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과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6개월을 기다려야 나타나지 않은 피고인 없이 재판하는데, 앞으로는 한 번 나타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오면 바로 재판해요
현재는 6개월을 기다려야 나타나지 않은 피고인 없이 재판하는데, 앞으로는 한 번 나타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오면 바로 재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길어지던 재판이 빨리 끝나고, 재판을 피하려고 도망치는 피고인들이 줄어들어서 사건 처리가 빨라져요
길어지던 재판이 빨리 끝나고, 재판을 피하려고 도망치는 피고인들이 줄어들어서 사건 처리가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병이나 사고로 못 나올 때도 정당한 이유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불리할 수 있어요
병이나 사고로 못 나올 때도 정당한 이유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불리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