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7
범죄·형사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피해자보호#접근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토킹 피해자들
스토킹 피해자들
📌
뭐가 달라지나?
편지로 접근할 수 없던 게, 이제 법으로 명확하게 금지돼요
편지로 접근할 수 없던 게, 이제 법으로 명확하게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편지나 우편으로 협박받는 피해가 줄어들어 더 안전해져요
편지나 우편으로 협박받는 피해가 줄어들어 더 안전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