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7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17
산업·기업
송재봉|더불어민주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연동#중소기업#하도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수탁업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수탁업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계약을 쪼개면 납품대금 연동을 피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탈법행위가 금지되고 제재를 받아요
현재는 계약을 쪼개면 납품대금 연동을 피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탈법행위가 금지되고 제재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 납품업체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정당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중소 납품업체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정당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정상적인 업무 분리와 악의적인 쪼개기 계약을 구분하기가 복잡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업무 분리와 악의적인 쪼개기 계약을 구분하기가 복잡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