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7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17
송재봉|더불어민주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연동#탈법행위방지#상생협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납품대금 연동 제도의 남용과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
✅ 바뀌는 점은 탈법행위로 거래를 분할하거나 합의 회피를 요구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도 안정성과 중소기업 거래 안전의 강화다.
✅ 바뀌는 점은 탈법행위로 거래를 분할하거나 합의 회피를 요구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도 안정성과 중소기업 거래 안전의 강화다.
의안번호: 2208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