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7
2
위원회 심사
2025-12-01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8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7
조경태|국민의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숲#인증제폐지#우수도시숲선정
AI 요약
✅ 모범 도시숲등 인증제를 폐지하고 우수 도시숲등 선정을 통해 홍보와 포상 등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 인증제가 폐지되고 우수 도시숲등 선정을 통해 국민에 알리고 포상 등 지원시책이 도입된다.
✅ 도시숲 확대와 건강·휴양 증진, 정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지만 품질 관리 축소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 인증제가 폐지되고 우수 도시숲등 선정을 통해 국민에 알리고 포상 등 지원시책이 도입된다.
✅ 도시숲 확대와 건강·휴양 증진, 정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지만 품질 관리 축소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8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