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7
박민규|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보장#연금개편#국민연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퇴직연금 수급권자도 연계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해져 형평성과 보편적 노후보장을 강화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호를 통해 특수직역 수급권자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게 바뀝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후보장 강화를 기대하지만 재정건전성 관리와 행정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남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호를 통해 특수직역 수급권자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게 바뀝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후보장 강화를 기대하지만 재정건전성 관리와 행정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남습니다.
의안번호: 2208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