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7
교육
박균택|더불어민주당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선택과목#로스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법대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법대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선택과목 성적이 총점에 포함되는데, 앞으로는 일정 합격선만 넘으면 돼요
지금은 선택과목 성적이 총점에 포함되는데, 앞으로는 일정 합격선만 넘으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과목 선택이 자유로워져서, 다양한 법 분야 전문 변호사를 늘릴 수 있어요
과목 선택이 자유로워져서, 다양한 법 분야 전문 변호사를 늘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합격선 기준 설정에 따라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합격선 기준 설정에 따라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