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7
박균택|더불어민주당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택과목개편#합격선기준#로스쿨정합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선택과목 포함 총점으로 합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선택과목 점수를 총점에서 제외하고 합격선 여부만 평가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춰 응시생의 과목 선택 자유를 확대합니다.
선택과목 포함 총점으로 합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선택과목 점수를 총점에서 제외하고 합격선 여부만 평가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춰 응시생의 과목 선택 자유를 확대합니다.
의안번호: 2208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