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4
행정·지방자치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특별지방자치단체#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만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만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 지원금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다른 지역처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국가 지원금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다른 지역처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특별지방자치단체도 도로, 학교, 복지 같은 공공서비스에 돈이 필요한데, 이제 정부에서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
특별지방자치단체도 도로, 학교, 복지 같은 공공서비스에 돈이 필요한데, 이제 정부에서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