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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지방교부세 지급대상에 포함시켜 재정 지원 범위를 확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수 지자체가 공동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재정 지원이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안정과 협력 강화, 행정 효율 증가가 기대되나 예산 편성 부담과 편차가 커질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