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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한국은행이 대납하더라도 국제금융기구 출자 지출에 대해 국회의 의결을 의무화해 예산심의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0조와 제34조를 통해 대납 시 국회의 의결 의무를 명시하고 예산 반영 요건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산심의 강화로 재정 건전성과 민주적 통제는 높아지나 출자집행 지연과 국제협력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