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4
행정·지방자치
김영진|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권#국제금융기구#재정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과 국민
국회의원과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한국은행을 통해 국제금융기구에 돈을 자유롭게 낼 수 있어요. 앞으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현재는 정부가 한국은행을 통해 국제금융기구에 돈을 자유롭게 낼 수 있어요. 앞으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난 10년간 12조 6,000억원이 국회의 감시 없이 나갔어요. 이제 국회가 정부의 돈 쓰임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어요.
지난 10년간 12조 6,000억원이 국회의 감시 없이 나갔어요. 이제 국회가 정부의 돈 쓰임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제 협력이 필요할 때 국회 의결로 인한 절차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국제 협력이 필요할 때 국회 의결로 인한 절차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