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4
금융·보험
김영진|더불어민주당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국제금융기구#재정 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의 세금 사용을 감시해야 하는 국회와 국민
정부의 세금 사용을 감시해야 하는 국회와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회 동의 없이 한국은행 대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해요
현재는 국회 동의 없이 한국은행 대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막대한 국세가 국회 감시 없이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해서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어요
막대한 국세가 국회 감시 없이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해서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회 승인 절차가 늘어나면서 국제금융기구 출자가 지연될 수 있어요
국회 승인 절차가 늘어나면서 국제금융기구 출자가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