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4
범죄·형사
김영진|더불어민주당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보호#구조금#신청기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범죄 후 10년 지나면 보상금을 못 받지만, 앞으로는 새 증거가 나오면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범죄 후 10년 지나면 보상금을 못 받지만, 앞으로는 새 증거가 나오면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오래된 사건도 기술 발전으로 증명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오래된 사건도 기술 발전으로 증명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청이 많아져서 심사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신청이 많아져서 심사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