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4
김영진|더불어민주당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금#소멸시효예외#피해자권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구조금 신청 기한의 예외를 도입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증거 발견 시에도 기한 경과 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꿉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권익 강화와 함께 행정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증거 발견 시에도 기한 경과 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꿉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권익 강화와 함께 행정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8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