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4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14
조세·세금
강대식|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교육비#학부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
초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초등학생 학원비는 세금 공제가 안 되고 대학교육비 공제 한도가 900만원인데, 앞으로는 초등학생 학원·체육시설비도 공제해주고 대학 공제 한도를 1,500만원으로 올려줘요.
현재는 초등학생 학원비는 세금 공제가 안 되고 대학교육비 공제 한도가 900만원인데, 앞으로는 초등학생 학원·체육시설비도 공제해주고 대학 공제 한도를 1,500만원으로 올려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 교육비로 내는 돈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줘서 학부모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자녀 교육비로 내는 돈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줘서 학부모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학원비 영수증을 부정으로 작성하는 문제가 늘어날 수 있어요.
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학원비 영수증을 부정으로 작성하는 문제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