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4
여성·가족·아동
이종배|국민의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결산서#고령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부처와 예산·기금 사업 담당자가 영향받아요.
정부 부처와 예산·기금 사업 담당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결산보고서에 저출생·고령화인지 결산서를 부속서류로 새로 추가해요.
결산보고서에 저출생·고령화인지 결산서를 부속서류로 새로 추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예산·기금이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맞게 쓰였는지 결산 때 평가해요.
정부가 예산·기금이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맞게 쓰였는지 결산 때 평가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