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4
여성·가족·아동
이종배|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고령화#예산평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와 모든 국민이 저출생·고령화 정책의 효과를 평가받아요
정부와 모든 국민이 저출생·고령화 정책의 효과를 평가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예산이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매년 분석하고 평가하게 돼요
현재는 정부 예산이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매년 분석하고 평가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세금으로 쓰는 돈이 실제로 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지 알 수 있게 돼요
정부 세금으로 쓰는 돈이 실제로 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지 알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평가 결과가 형식적일 수 있고, 실제 정책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평가 결과가 형식적일 수 있고, 실제 정책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