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4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기준#의료시설보조#재정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강화된 소방안전기준의 적용 부담을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에 보조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강화 기준 적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 의료시설 등에 우선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료시설의 비용 부담이 줄어 안전이 강화되나 예산조달 및 관리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강화 기준 적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 의료시설 등에 우선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료시설의 비용 부담이 줄어 안전이 강화되나 예산조달 및 관리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8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