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4
주택·임대
박성준|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회계감사#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들과 LH 같은 공공주택사업자예요.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들과 LH 같은 공공주택사업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관리비 회계감사를 안 하는데, 앞으로 정기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해요.
현재는 관리비 회계감사를 안 하는데, 앞으로 정기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관리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니까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어요.
관리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니까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감사 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그게 관리비에 반영돼서 세입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감사 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그게 관리비에 반영돼서 세입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