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4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료상한연장#임대차보호법일치#민간임대주택보호
AI 요약
✅ 핵심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 제한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 개정안은 2년 이내 임대료 인상 청구를 금지하고 임대차보호법과의 시계를 맞춘다.
✅ 임차인 보호 강화와 분쟁 감소를 기대하지만 임대시장 공급 영향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 개정안은 2년 이내 임대료 인상 청구를 금지하고 임대차보호법과의 시계를 맞춘다.
✅ 임차인 보호 강화와 분쟁 감소를 기대하지만 임대시장 공급 영향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8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