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4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계좌세액공제#소득세법개정#노후소득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소득과 무관하게 15%로 일원화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득에 따른 차등이 없어지고, 납입액은 모두 15% 공제가 적용되며 공제한도 9,000,000원은 유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후 준비 촉진과 행정 간소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이슈가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득에 따른 차등이 없어지고, 납입액은 모두 15% 공제가 적용되며 공제한도 9,000,000원은 유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후 준비 촉진과 행정 간소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이슈가 남는다.
의안번호: 2208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