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4
사회복지·연금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세액공제#노후소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퇴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자영업자와 소득이 변동하는 직장인들
퇴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자영업자와 소득이 변동하는 직장인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득에 따라 12% 또는 15%인데, 앞으로는 모두 15%로 통일돼요
현재는 소득에 따라 12% 또는 15%인데, 앞으로는 모두 15%로 통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 감면이 커져서 노후자금을 더 많이 저금할 수 있게 되어 더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세금 감면이 커져서 노후자금을 더 많이 저금할 수 있게 되어 더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고소득자도 혜택을 받으면 국가 세수 감소가 커질 수 있어요
고소득자도 혜택을 받으면 국가 세수 감소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