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4
서미화|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호체계#청사질서유지#강제퇴거근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경위, 방호, 국회경비대의 업무 구역을 명확히 하고 강제퇴거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파견 위주에서 벗어나 각 구역을 법적으로 분담하고 질서유지 시 강제퇴거 근거를 마련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질서 강화와 안전성 증대, 다만 경찰권 남용 우려 및 시민 자유 침해 가능성에 대한 예방책 필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파견 위주에서 벗어나 각 구역을 법적으로 분담하고 질서유지 시 강제퇴거 근거를 마련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질서 강화와 안전성 증대, 다만 경찰권 남용 우려 및 시민 자유 침해 가능성에 대한 예방책 필요.
의안번호: 2208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