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2
교육
박덕흠|국민의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 정신건강#학생 안전#임용 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들과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들과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까지 정신질환이 있어도 교사가 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신질환자는 교사 임용이 불가능해요.
지금까지 정신질환이 있어도 교사가 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신질환자는 교사 임용이 불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심해질 수 있어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