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2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12
환경·에너지
이인선|국민의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과징금#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전사업자와 분산에너지사업자(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업체)
배전사업자와 분산에너지사업자(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업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매출액을 숨기면 무조건 10억원 벌금인데, 앞으로는 비슷한 규모 회사 기록으로 추정해서 공정하게 정해요
현재는 매출액을 숨기면 무조건 10억원 벌금인데, 앞으로는 비슷한 규모 회사 기록으로 추정해서 공정하게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회사들이 벌금을 피하려고 자료를 숨기는 일이 줄어들어요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회사들이 벌금을 피하려고 자료를 숨기는 일이 줄어들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