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2
2
위원회 심사
2026-03-12
3
대안반영폐기
2026-04-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12
환경·에너지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기자동차#배터리 재활용#순환경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자동차 운전자들과 배터리 관련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기자동차 운전자들과 배터리 관련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용한 배터리를 버리는데, 앞으로는 이를 다시 쓰고 재활용하는 산업으로 만들어요.
현재는 사용한 배터리를 버리는데, 앞으로는 이를 다시 쓰고 재활용하는 산업으로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자동차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고, 환경도 지켜지며, 배터리 부족도 줄어들어요.
전기자동차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고, 환경도 지켜지며, 배터리 부족도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새 규제로 배터리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작은 사업자는 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요.
새 규제로 배터리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작은 사업자는 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