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2
교통·물류
김예지|국민의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버스 정류소#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버스 이용객, 운전자, 보행자
버스 이용객, 운전자, 보행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버스 정류소 설치 위치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인도에만 설치하고 안전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해요.
현재는 버스 정류소 설치 위치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인도에만 설치하고 안전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길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류소에서 사고가 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길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류소에서 사고가 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인도가 좁은 지역에서 정류소를 설치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인도가 좁은 지역에서 정류소를 설치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