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2
재난·안전
이인선|국민의힘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산안전#긴급구조#근로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광산업자와 광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광산업자와 광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작은 규모 광산은 구호대 설치를 권장만 해요. 앞으로는 모든 광산이 반드시 사고 대비팀을 꾸려야 해요.
현재는 작은 규모 광산은 구호대 설치를 권장만 해요. 앞으로는 모든 광산이 반드시 사고 대비팀을 꾸려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광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구출할 수 있어서 근로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광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구출할 수 있어서 근로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작은 광산들이 팀을 꾸리고 유지하는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작은 광산들이 팀을 꾸리고 유지하는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