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2
교통·물류
진종오|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운전자#교통안전#적성검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70대를 포함한 고령 운전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70대를 포함한 고령 운전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고령 운전자 검사가 형식적인데, 앞으로는 실제 운전 능력을 테스트하게 돼요.
지금은 고령 운전자 검사가 형식적인데, 앞으로는 실제 운전 능력을 테스트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철저한 검사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어서 우리 모두의 안전이 높아져요.
더 철저한 검사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어서 우리 모두의 안전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취소가 늘어날 수 있고, 이동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취소가 늘어날 수 있고, 이동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