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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도로교통공단의 운전적성 판단을 강화하고,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기·수시 적성검사에 모의도로주행과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고, 개인정보의 통보 시기를 지체 없이 하며, 판정위원회를 통해 판단 체계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으로 사고 감소와 운전능력 정확한 평가가 기대되나 비용과 개인정보 우려 같은 부작용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