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2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12
행정·지방자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지방자치#지역공동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과 마을 자치회에 참여하는 공동체원들이 영향받아요.
지역 주민과 마을 자치회에 참여하는 공동체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민자치회가 임시 제도라 지원이 불안정한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져서 시장과 군수가 공식 지원을 할 수 있어요.
현재는 주민자치회가 임시 제도라 지원이 불안정한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져서 시장과 군수가 공식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자치회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돼요. 마을 예산도 더 받을 수 있어요.
주민자치회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돼요. 마을 예산도 더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예산을 담당해야 해서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예산을 담당해야 해서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