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2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12
문화·체육·관광
진종오|국민의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불법복제#손해배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화·음악·웹소설 등 콘텐츠 창작자와 저작권자
영화·음악·웹소설 등 콘텐츠 창작자와 저작권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받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배상액을 3배까지 받을 수 있고 불법 링크 제공자도 처벌받아요
현재는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받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배상액을 3배까지 받을 수 있고 불법 링크 제공자도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영상·음악 사이트가 줄어들어 창작자가 보호받고, 일반 사용자도 안전한 구매 환경을 누릴 수 있어요
불법 영상·음악 사이트가 줄어들어 창작자가 보호받고, 일반 사용자도 안전한 구매 환경을 누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불법 링크 판정이 애매할 수 있고, 손해배상액 인상으로 과도한 처벌 우려도 있어요
불법 링크 판정이 애매할 수 있고, 손해배상액 인상으로 과도한 처벌 우려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