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2
의료·건강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공항#응급의료#종합병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천국제공항 이용객과 공항 근처 주민
인천국제공항 이용객과 공항 근처 주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항공사가 병원을 못 짓는데, 앞으로는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직접 설립할 수 있어요.
현재는 공항공사가 병원을 못 짓는데, 앞으로는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직접 설립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항공 사고나 감염병 확산 때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고 치료받을 수 있어요.
항공 사고나 감염병 확산 때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고 치료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기업이 병원 운영으로 경영 부담을 안을 수 있고, 민간 병원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요.
공기업이 병원 운영으로 경영 부담을 안을 수 있고, 민간 병원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