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2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인천공항#종합병원설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가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포함되어 주변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료기관 개설 주체로 공기업이 추가되면서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이 설립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형 사고와 국제 감염병 대응이 강화되지만 비용 증가와 규제 조정 필요성도 따라다닐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료기관 개설 주체로 공기업이 추가되면서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이 설립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형 사고와 국제 감염병 대응이 강화되지만 비용 증가와 규제 조정 필요성도 따라다닐 수 있다.
의안번호: 2208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