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2
장철민|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호처#경호권한#헌법기관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회경호처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해 국회 경호·경비를 전담하고 사법경찰권 범위를 명시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로 국회경호처를 설치하고 경호조직의 보유와 직무, 사법경찰권 범위를 규정하며 의결 전제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회 보호 강화와 기능 안정이 기대되나 권한 충돌과 예산 부담,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도 함께 남는다.
국회경호처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해 국회 경호·경비를 전담하고 사법경찰권 범위를 명시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로 국회경호처를 설치하고 경호조직의 보유와 직무, 사법경찰권 범위를 규정하며 의결 전제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회 보호 강화와 기능 안정이 기대되나 권한 충돌과 예산 부담,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도 함께 남는다.
의안번호: 2208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