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2
행정·지방자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독립성#자체 경호#헌법기관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와 국회의원, 국회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국회와 국회의원, 국회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는데, 앞으로는 국회가 자체 경호처를 만들어 독립적으로 보안을 담당해요.
현재는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는데, 앞으로는 국회가 자체 경호처를 만들어 독립적으로 보안을 담당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 기능이 정상 운영될 수 있어요.
국회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 기능이 정상 운영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로운 경호 조직의 권한이 너무 커지면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새로운 경호 조직의 권한이 너무 커지면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