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2
교육
고동진|국민의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정책#정신건강#학교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과 그들의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과 그들의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원이 휴직 후 복직할 때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전문가 위원회가 일할 수 있는지 심사해요.
현재는 교원이 휴직 후 복직할 때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전문가 위원회가 일할 수 있는지 심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과 학부모는 교실이 더 안전해져요. 교원은 심리치료 등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학생과 학부모는 교실이 더 안전해져요. 교원은 심리치료 등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심의 기준이 애매하면 교원을 부당하게 배제할 수 있어요. 위원회의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할지 불명확해요.
심의 기준이 애매하면 교원을 부당하게 배제할 수 있어요. 위원회의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할지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