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2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성#이의신청처리분리#추진실적평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의신청 접수와 처리를 분리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분쟁을 줄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7조, 제21조의2 및 제39조의2에 따라 이의신청 접수와 처리기간을 분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강화로 갈등 감소와 사업 신뢰 증대, 추진실적 점검으로 운영 효율성과 개선 방향 도출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7조, 제21조의2 및 제39조의2에 따라 이의신청 접수와 처리기간을 분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강화로 갈등 감소와 사업 신뢰 증대, 추진실적 점검으로 운영 효율성과 개선 방향 도출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8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