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2
범죄·형사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역사관#표현자유#범죄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제 식민지배를 찬양하거나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영향받아요.
일제 식민지배를 찬양하거나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런 행위가 특별히 처벌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법으로 형사 처벌받게 돼요.
현재는 이런 행위가 특별히 처벌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법으로 형사 처벌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과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정립하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과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정립하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찬양", "미화", "폄훼" 같은 표현이 애매모호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찬양", "미화", "폄훼" 같은 표현이 애매모호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