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2
정진욱|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소환#직접민주주의#중앙선거관리위원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민소환으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도입이다.
✅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투표권자, 비례의원은 전국투표권자를 기준으로 서명과 의결 요건이 설정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 국민의 의정통제 강화와 책임성 증가가 기대되지만, 정치적 불안정성과 남용 위험, 비용 부담도 있다.
✅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투표권자, 비례의원은 전국투표권자를 기준으로 서명과 의결 요건이 설정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 국민의 의정통제 강화와 책임성 증가가 기대되지만, 정치적 불안정성과 남용 위험, 비용 부담도 있다.
의안번호: 2208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