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2
행정·지방자치
정진욱|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민소환#국회의원#직접민주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과 전체 국민투표권자
국회의원과 전체 국민투표권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거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민 투표로 부당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어요.
현재는 선거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민 투표로 부당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기 선거 대기 없이 투표로 문제 있는 의원을 직접 바꿀 수 있어서 국민의 정치 영향력이 커져요.
정기 선거 대기 없이 투표로 문제 있는 의원을 직접 바꿀 수 있어서 국민의 정치 영향력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정치 싸움 때 보복용으로 악용되거나 자주 소환 투표가 열려 국회 활동이 방해받을 수 있어요.
정치 싸움 때 보복용으로 악용되거나 자주 소환 투표가 열려 국회 활동이 방해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