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1
박덕흠|국민의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성#투명성#경마규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마주가 본인 소유 경주마가 출전하는 경주에서만 마권 구매·알선·양수를 금지해 내부정보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 현행은 임직원 등에 대한 마권 금지이고, 제안안은 마주 소유 말이 출전하는 경주에 한정해 금지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제고와 신뢰 회복이 기대되나, 소유권 악용 우려나 집행 모호성도 남을 수 있다.
✅ 현행은 임직원 등에 대한 마권 금지이고, 제안안은 마주 소유 말이 출전하는 경주에 한정해 금지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제고와 신뢰 회복이 기대되나, 소유권 악용 우려나 집행 모호성도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8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