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1
정보통신·개인정보
박덕흠|국민의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실시간방송#플랫폼감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튜브, 아프리카TV 같은 실시간 방송 플랫폼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유튜브, 아프리카TV 같은 실시간 방송 플랫폼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법촬영물이 있어도 적극 감시 안 해도 되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불법촬영물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현재는 불법촬영물이 있어도 적극 감시 안 해도 되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불법촬영물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청자가 무심코 불법촬영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여성의 신체가 함부로 촬영·유포되는 범죄를 줄일 수 있어요.
시청자가 무심코 불법촬영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여성의 신체가 함부로 촬영·유포되는 범죄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플랫폼이 사용자 영상을 과도하게 감시할 수 있고, AI가 잘못 판단하면 일반 영상도 삭제될 수 있어요.
플랫폼이 사용자 영상을 과도하게 감시할 수 있고, AI가 잘못 판단하면 일반 영상도 삭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