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1
박덕흠|국민의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시간동영상모니터링#불법촬영물차단#과징금적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은 삭제·차단 의무에 집중하고, 실시간동영상 제공 사업자에 모니터링 의무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실시간동영상 제공 사업자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통 차단 강화로 안전이 개선되나, 비용 증가 및 개인정보·표현의 자유 우려가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실시간동영상 제공 사업자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통 차단 강화로 안전이 개선되나, 비용 증가 및 개인정보·표현의 자유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8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