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1
2
위원회 심사
2026-01-28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11
교육
홍기원|더불어민주당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정책관리#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통일부 장관과 통일교육 담당 기관, 학교, 교사들
통일부 장관과 통일교육 담당 기관, 학교, 교사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통일교육 계획을 언제 세워야 하는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제 매해 계획을 세우고 국회에 보고해요
현재는 통일교육 계획을 언제 세워야 하는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제 매해 계획을 세우고 국회에 보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통일에 대한 교육을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그 효과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통일에 대한 교육을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그 효과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통일교육 방향이 자주 바뀔 수 있어요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통일교육 방향이 자주 바뀔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