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1
사회복지·연금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식지원#취약계층#사회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끼니를 거르기 쉬운 취약한 사람들이에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끼니를 거르기 쉬운 취약한 사람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차량으로 다니며 밥을 나눠주는 것이 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앞으로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차량으로 다니며 밥을 나눠주는 것이 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앞으로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아플 때, 돈이 부족할 때 밥을 못 먹는 일이 줄어들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아플 때, 돈이 부족할 때 밥을 못 먹는 일이 줄어들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