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1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식지원#사회복지#취약계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인·장애인·저소득층의 급식시설 설치·운영 및 이동식 급식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급식시설 설치·운영 및 이동식 급식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예산·관리 체계가 정비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필요 계층의 영양·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며 이동식 급식 접근성이 증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급식시설 설치·운영 및 이동식 급식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예산·관리 체계가 정비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필요 계층의 영양·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며 이동식 급식 접근성이 증가한다.
의안번호: 2208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