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1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11
조세·세금
이인선|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연구개발#첨단기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기술 기업들과 창업 연구소가 영향을 받아요.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기술 기업들과 창업 연구소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업들이 받던 세금 할인이 곧 끝나려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기업들이 받던 세금 할인이 곧 끝나려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술 기업들이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나라의 기술 경쟁력이 높아져요.
기술 기업들이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나라의 기술 경쟁력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세수가 줄어들고, 세금 혜택이 정말 첨단기술 개발에만 쓰일지 불명확해요.
정부 세수가 줄어들고, 세금 혜택이 정말 첨단기술 개발에만 쓰일지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