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1
서영석|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달#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헌법재판소 심판의 송달 규정을 민사/형사 송달에 준용해 지연을 막고 속도를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심판 송달에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고,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 예상되는_effect은? 절차가 더 신속하고 예측가능해져 지연이 감소하지만, 방어권 침해 가능성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심판 송달에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고,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 예상되는_effect은? 절차가 더 신속하고 예측가능해져 지연이 감소하지만, 방어권 침해 가능성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8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