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1
2
위원회 심사
2025-02-26
3
본회의 심의
2025-02-27
4
정부이송
2025-02-28
5
정부재의
2025-03-14
6
부결
2025-04-17
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11
범죄·형사
서영교|더불어민주당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선거개입#국정농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명태균 사건의 관계자들과 전체 국민
명태균 사건의 관계자들과 전체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검찰이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담당해요
현행은 검찰이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담당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야 하고 정치가 깨끗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야 하고 정치가 깨끗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
우려할 점은?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므로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므로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