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1
2
위원회 심사
2025-02-26
3
본회의 심의
2025-02-27
4
정부이송
2025-02-28
5
정부재의
2025-03-14
6
부결
2025-04-17
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11
서영교|더불어민주당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제도#공정수사#정치개입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독립적 특별검사를 설치해 명태균 관련 의혹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두 후보 중 1명을 임명하고 수사기간과 파견 인력을 규정해 절차를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신뢰 회복과 공정 수사이지만 비용과 헌법적 쟁점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한다.
독립적 특별검사를 설치해 명태균 관련 의혹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두 후보 중 1명을 임명하고 수사기간과 파견 인력을 규정해 절차를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신뢰 회복과 공정 수사이지만 비용과 헌법적 쟁점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한다.
의안번호: 2208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