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1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고그림#음주운전#주류표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류 용기에 경고그림과 음주운전 위험 경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고그림 의무화로 텍스트 외 시각 경고가 추가되고, 현재 임신부 음주 경고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 효과는 음주운전 감소와 건강 인식 제고, 반면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고그림 의무화로 텍스트 외 시각 경고가 추가되고, 현재 임신부 음주 경고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 효과는 음주운전 감소와 건강 인식 제고, 반면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8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