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1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무시간면제#공무원노조#형평성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제도 도입과 형평성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행정부 전체 단위가 관리하던 면제 한도를 부처별 심의로 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효과는 노조활동 보장과 형평성 개선이 기대되나 일부 기관에 면제 한도가 불안정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행정부 전체 단위가 관리하던 면제 한도를 부처별 심의로 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효과는 노조활동 보장과 형평성 개선이 기대되나 일부 기관에 면제 한도가 불안정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8055